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토마스의 갈등관리 전략에 따르면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이 5가지로 나뉜다고 제시되어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협동형 전략이다. 하지만 양측의 관심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배려해야 한다. 서로 의견을 교류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교류하게 되는 경우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기도 한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는 등 월세부터 전세, 매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정책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잠적해버리는 형태로 많이 일어난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갭투자 전세사기이다.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높은 곳이 생겨났다. 집주인이 이런 점을 이용하여 전셋값이 비싼 집을 여러 채 사들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의미한다. 이는 깡통주택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깡통주택은 대출이 낀 주택을 무자본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보다 높은 주..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한다. 즉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것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이기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다. 무고죄는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사법질서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진다. 만일 무고죄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고죄는 수사하는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지 ..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보다 무거운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명예훼손..

연말이나 연초 혹은 월말에는 많은 회사들이 회식을 하며 서로의 유대감을 쌓는 활동을 한다. 음주를 즐긴 이후 몇몇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회사의 2차 문화를 따르다가 성매매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과거에는 숨기지 않고 운영을 해왔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업소가 사라지거나 암암리에 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알선하는 행위부터 매수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여겨 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되면서 성매매 알선과 성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 또한 시행되었다. 성매매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성매수를 한 경우 1년 ..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이나 연초의 모임이 많이 줄었다. 사적 모임에 기준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적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한 감소하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을 때 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에 음주운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한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한 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을 때 운전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하여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처벌 수위가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

2022년 오스템임플란트의 대규모 횡령사태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큰 회사가 주식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다. 이처럼 다른사람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게되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위의 사건은 금액이 크기에 가중처벌되어 다른 형사처벌의 수위보다 높다. 회사 경영을 하다보면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횡령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다. 횡령죄의 처벌수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 횡령죄는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

출근길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혼잡하다. 최소 환승구역 출입문 근처에는 이 라인이 혼잡하니 다른 라인에서 줄을 서기를 당부하는 스티커도 종종 볼 수 있다. 여러 명이 이용하는 환경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기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범죄가 대중교통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접촉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밀집되어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뿐만 아니라 클럽, 집회 장소 등에서 신체부위를 고의로 만지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

마녀의 법정, 로스쿨에 이어 넷플릭스도 소년심판이라는 법정 드라마를 방영한다. 법이 우리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는 것을 오늘날 가장 익숙한 영상이라는 매체로 전달함으로써 법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년심판을 예로들자면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의 증가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실화를 기반으로 한 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함으로써 과거의 사건 또한 재조명받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법률에 관한 흥미를 일깨워주고 어렵지 않게 지식을 전달하는것은 법정 드라마의 가장 큰 순기능이다. 디지털성범죄란?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처벌을 강화하지는 여론이 우세하여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무거운형량을 받고있다.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기에 가벼운 범죄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박죄가 형사사건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다. 특히 협박죄로 연루되는 경우 단순히 언어로만 협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이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재판부에서는 협박죄가 일반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보기 힘든 말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