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치안이 발달한 우리나라임에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죄는 사건에 휘말리기 쉬운 범죄 중 하나이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범죄로 직접적인 유형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폭행죄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되기에 물리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폭행죄는 성립요건이 넓으며 불가피하게 폭행사건에 연루된 경우 자칫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 만일 폭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더라도 기록에 남게 되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 한 이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지켜야할 의무이며 지키지 않는 경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뺑소니는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죄로 고의범죄이기에 높은수위의 형량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되는데 0.03%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등의 행정적인 처분, 보험료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처분도 내려지기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의 형량은 아래와 같다. 뺑소니의..

많은 사람들이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알고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어려워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 어려워 하지만 생각보다 연루되는 일이 잦기에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로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를 횡령죄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의 여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과 신의를 배신하고 업무상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과 같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유실물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하며 단순히 도로 한복판에서 주운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나빠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무거운 처분을 부과한다. 특히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오늘날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강제추행죄는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죄에 연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의에 명시된 것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날은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과 동일하게 여겨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대부분 성립한다. 또한 고의적인 범죄여야 하는데 이는 장난이라고 치부..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무겁게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와 피싱의 합성어로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때 보이스피싱 범죄를 고액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착각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내에서는 자수기간을 운영하여 범죄피해의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신용정보회사라고 속여 고액 알바를 제의..

피해자의 피해가 크며 피해회복이 어려운 사기죄는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사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지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편취금액이 크면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는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미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 오인한다. 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기망행위의 유무가 범죄성립의 쟁점이 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시점에서 ..

많은 자동차들이 규범을 지키며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위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주행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급차로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추월하여 급속도로 정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난폭운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난폭운전은 타인의 운전과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를 뜻한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진다. 도로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하기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

가상화폐 루나의 개발자 집에 초인종을 눌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J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초인종을 누른 행위일 수 있지만 경찰은 이를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침입은 위와 같은 사례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주거침입이 예정된 일이 아니며 목적이 불분명하기에 공포심과 두려움이 보다 크며 2차 범죄까지 나타날 수 있기에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따라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거침입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

재산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죄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다. 사기범죄 중 보험사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처벌받는 범죄이다. 보험사기는 사고를 고의로 내서 보험금을 받아가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갖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위해 제 2의 범죄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계곡살인사건도 보험사기로 인한 살인범죄까지 저지른 케이스에 해당한다. 보험사기로 연루된 피의자가 약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으며 가벼운 범죄부터 중한 범죄까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인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업무를 사이버상에서 볼 수 있다. 통신매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이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 음성,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수위가 높으며 성범죄이기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장난식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를 보내는 것이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매음은 연루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유죄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