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블랙 : 악마를 보았다, 넷플릭스에서 n번방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고 범죄 수위 또한 천차만별인데 사람들이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촬영이란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카메라와 같은 기기로 촬영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진다. 성적인 촬영물을 불법적으로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히 시청하는 경우도 형사처분의 대상이되어 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기에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 수위를..

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 집을 매매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부동산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투자심리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획부동산이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방법이다. 기획부동산사기는 이를 역이용하여 상대를 기망한 후 피해를 입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 기획부동산사기는 실제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직원도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 처럼 속이고 과한 투자를 하게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가정의 달인 5월,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적인 모임을 갖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이때 음주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히 음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음주운전 단속 시 걸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이 높으며 사고가 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매 해 50만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며 이로 인한 사상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은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져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재범, 뺑소니 등과 함께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스토킹 범죄를 이전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형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경범죄로 다뤄지곤 했었는데 스토킹 행위가 중범죄의 전조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여 오늘날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스토킹의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된 이후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에는 직장이 있다. 이때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만일 직장 내에 괴롭힘이 있다면 이로 인해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기에 고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회사 내에서 일어나며 외부 회식에서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곤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폭언이나 음주강요가 많이 이루어지며,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다. 이로 인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술을 함께 마시며 이전에 누렸던 자유를 약 2년 만에 다시 갖게 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 음주를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분의 대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음주측정거부는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행위 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속은 음주운전이 재범 이상이며 도주하는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적용되는데 음주측정 거부 또한 적용되기에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음주측정거부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혐의가 있는 경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분 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중한 범죄인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해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려우며 대부분 공소시효는 1년~25년 사이로 규정되어 있다. 성범죄는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이에따라 공소시효가 각각 다르다. 성범죄 중 죄질이 나쁜 성범죄는 보다 공소시효가 길며 넓은 범위를 가진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된다. 가장짧은 성..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 경우 좋은 일도 많지만 갈등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져 잘못된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할수 도 있다.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등 선처를 받게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중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탄원서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를 바라고자 작성하는 문서로 피의자 주변인들이 작성하는 것이다. 종종 엄벌을 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변인들이 작성하기도 한다. 재판부에서는 피의자의 형을 내릴때 단순히 죄목만을 보고 형을 부과하지 않으며 주변 환경이나 양형자료를 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리고 처벌수위또한 무거워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아청법에 연루된 범죄는 가중 처벌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아청법에 연루되는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성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으며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으로도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행위도 제한해서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스트리밍 하는 것도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청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

형사범죄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로 연루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거나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혹은 피의자로 지목했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무고죄로 기소되는 확률은 3% 내외에 불과하다.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우며 처벌받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한다. 즉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무고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