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재택근무, 배달 등 우리 생활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에 관한 범죄 중 n번방사태는 부작용을 대표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최근에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로 보고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형량이 무겁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음란물유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먼저 음란물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자체가 모두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한..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그만큼 사이버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사이버상에서도 범죄가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이나 다수가 적시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이버상에서는 하나의 글이 공공연하게 퍼질 수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공연성은 한 명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다면 성립되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상에서 공연성은 쉽게 성립된다. 그다음으로는 특정성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쟁점이 되는 사항으로 범죄행위가 미치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온라인은 대..

사기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퍼센트 정도이기에 선처를 받기에는 어려운 죄목이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의 형량은 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형량과 비슷할 만 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된다. 사기죄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액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인데 재산범죄는 대부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사기로 얻은 금액에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먼저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따라서 이는 초범일지라도 취득한 금액이 크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교통사고 중 뺑소니 사건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두려움때문에 사고 현장을 종종 이탈한다. 하지만 이는 뺑소니 혐의에 해당하며 뺑소니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뺑소니란 사고이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먼저 운전자 등 사상자를 구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추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떠날 경우 뺑소니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디지털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불법 촬영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사건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이로 인해 고소를 당 할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불법 촬영의 형사처분 수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미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두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은 편이다. 법 개정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오늘날의 보이스 피싱이 보다 지능적이고 전략적이며 피해규모가 크기에 재판부에서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형사고소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형량 자체가 높지 않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하게 가담만 했더라도 범행 중 범죄를 몰랐다고 볼 수 없기에 이는 미필적고의, 즉 자신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요즈음에 보이스피싱 범죄사례를 보면 단순가담자또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으로 처벌받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생각보다 가벼운 형을 처벌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90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형사처벌의 전과가 없으면 감경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 즉 추행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느꼈다면 이는 추행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강제추행의 형사처벌 수위 또한 무겁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전과는 달리 추행의 의도가 없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기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뉴스에 보도되는 업무상배임사건은 기업 회장 등이 연루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하지만 의외로 기업 총수가 아닌 회사 직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상배임죄의 형사고소는 퇴사 후 창업을 하거나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사례이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년간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거나 회사 영업 비밀 유출을 금지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서류로 인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에 흔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돈을 빌린 경우 성립된다. 만약 처음에는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지만, 상황이 나빠져 갚을 능력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 피해자를 속아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 만약 사기꾼의 말에 속았다고 해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속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고소가 ..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는데... " 술자리에서 욱하는 감정을 못이겨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폭행죄는 형법상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을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유형력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 때려야지 폭행이라고 인식하지만, 물리적인 어떤 힘이 아닌 욕설이나 삿대질도 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폭행죄 성립요건 그동안 법원에서는 욕설 뿐만 아니라,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심지어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는 것까지 모두 폭행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