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의 처벌수위와 진실

마녀의 법정, 로스쿨에 이어 넷플릭스도 소년심판이라는 법정 드라마를 방영한다. 법이 우리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다는 것을 오늘날 가장 익숙한 영상이라는 매체로 전달함으로써 법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년심판을 예로들자면 촉법소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의 증가로 법이 개정되었으며 실화를 기반으로 한 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함으로써 과거의 사건 또한 재조명받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법률에 관한 흥미를 일깨워주고 어렵지 않게 지식을 전달하는것은 법정 드라마의 가장 큰 순기능이다.

 

디지털성범죄란?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처벌을 강화하지는 여론이 우세하여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무거운형량을 받고있다.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즉 몰래카메라로 도촬을 하는 범죄 등을 의미한다.

 

이때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한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중형을 피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을 받게 되며 단순히 형사처분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분 이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디지털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과거에 양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디지털성범죄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영상 촬영을 상대가 동의했다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이 반포되었다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 만일 상습적으로 영상을 유포하였을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디지털성범죄,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인터넷의 특성상 영상의 배포, 반포 속도가 높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다.

영상이 온라인에 한번 업로드되면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해 이루어짐으로써 증거 확보가 쉽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삭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원 또한 쉽기에 가해자의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범죄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종종 이를 증명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는데 디지털성범죄는 이와 다르게 증거를 찾기가 쉬우므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디지털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