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형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이는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루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즉 직접적으로 업무에 대한 가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관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폭언을 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고자 신설하였다. 아청법은 연루되는 범위가 넓으며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 형사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또한 아청법과 연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n번방 사건이후 불법촬영물에 관해 재판부에서는 매우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아청물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청물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청물은 성립범위가 ..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약물 등을 이용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로 만들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버닝썬 사태의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며 준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기에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죄를 의미한다. 이는 폭행 없이도 성립하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경..

과거에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례의 수법이 영악하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는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범죄 중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성매매는 성립범위가 넓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권유하는 경우, 광고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내려진다. 이때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피의자보다 성매매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력하는 경우이다. 이는 성매매가 유지, 발전될 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전월세가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및 전월세에 관한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어 임차인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법이 시행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목해야 할 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임대기간과 관계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비워주어야 했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일정기간 동안 보장되고 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직장 내에서는 단순히 업무활동만을 진행하지 않는다. 업무 외에도 워크샵, 회식 등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이로 인해 서로간의 유대감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며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직장내 성희롱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만일 근로자가 성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고용 및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며 연루되는 경우 조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직장내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주체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만일 근로자가 성희롱의 혐의가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비가 많이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장마철에는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여러대의 차량이 함께 추돌하여 많은 분쟁이 오고가기도 한다. 특히 맑은 날 보다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인사사고가 난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된다.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차끼리 부딪힌 경우가 아닌 사람을 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을..

출퇴근 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성범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은 오늘날 재판부에서 결코 가볍게 다루는 범죄가 아니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지하철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는 결코 가벼운 수위의 형량이 아니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내려지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전자발찌..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진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오늘날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지하철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 몰래카메라 촬영 금지라는 스티커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몰래카메라범죄는 이처럼 대중교통이나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데 한달에 약 500건 내외로 발생하여 재판부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연루된 경우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 적발되는 피의자들은 초범인 경우가 드물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므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불법 촬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 ..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 연루되는 경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선처를 받기 보다 어려워졌다. 성범죄는 성매매, 강제추행, 성폭력 등 유형이 다양하며 오늘날은 디지털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무거움에도 사건이 감소하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성범죄로 연루되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받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사법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한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