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자체를 피해가기 어려워졌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가 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살인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 면허취소가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할 것이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져, 과거와는 달리 심의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20%미만 :..

과거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되어 가벼운 처벌(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에서는 최근 스토킹수사계 전담대응팀을 신설하여 150명의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범죄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는 잘아는 주변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가 쉽게 노출되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아쉬운 점도 스토킹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 스토킹 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인 것처럼 회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든, 규모가 있는 기업이든 회사라는 조직은 조직 자체만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수 없고 거래처가 필요하다.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기도 한다. 거래처와 사업을 이어나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거래처가 제공하는 용역의 퀄리티가 뛰어나고, 물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거래처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신뢰”가 언제 깨지는가. 그것은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신뢰가 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 하나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컴퓨터 화면을 다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이었다. 비판 여론에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이처럼 동영상 화면을 재촬영한 복제물도 유포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됐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법률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재촬영 등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법의 처벌 공백을 메우는 내용이다. 기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따라서 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법으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그 행정소송의 중요한 하자를 별견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상대가 국가라면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에서 "제소기간"을 둔 ..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이라는 게 있다. 이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으면 이미 낸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양가가 줄어든 금액 만큼 취득세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할까 한다.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소송..

소위 티켓다방은 성매매를 전제로 아가씨를 다방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제3의 장소에 불러낸 후, 커피를 배달한다는 목적으로 간 그 장소에서 성매매 등을 하는 다방을 말한다. 이러한 티켓다방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에 해당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는 위와 같은 티켓다방에 아가씨를 공급할 목적으로 미리 받은 금원, 소위 '선불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고액의 대금이 오가는 매매계약에서 대상물의 진위 여부는 계약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 특히 예술품 거래에서 진품 여부는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고서화의 매매 거래에서 작품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중대 착오가 있는 경우의 계약 취소 가능 여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B씨로부터 고서화 10점을 1억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대금을 지급하고 서화를 넘겨받았다. A씨는 계약 당시 B씨와 "매매 목적물 중 일부라도 '위작'이라는 점이 판명되면 매매대금을 돌려 받는다"는 약정도 함께 체결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6년이 흐른 뒤 A씨는 한국미술감정평가원으로부터 10점의 서화 중 가장 가치가 높다고 보고..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접촉에 의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는 모바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중이었지만, 이제 그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변호사 업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단순히 변호사를 찾는데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 서면작성(이게 사실 변호사 에너지의 상당부분이다)을 AI가 자동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관련 판례와 사건 검색을 해주는 AI를 통해 사건해결을 도모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어떤 AI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AI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변호사의 능력과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과거엔 "토지"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자본가로 대접받았지만, 이제는 "AI"를 소유한 사람이 과거의 자본가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고, 더 높은 수입을 ..

약간은 수학적 공식에 따라 진행되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많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백"할 때와 "부인"하고 다툴 때의 차이. 종종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무죄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형을 더 세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 90% 이상의 판결이 그런 식으로 피고인을 바라본다. 난 억울한데, 어떡해야 하나 공소장 기재사실은 완전히 가장되어 있는데,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하고 잠을 설친다. 이때는, 그냥 재판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자백 후 빨리 끝내거나, 아니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목숨 걸고 다투는 수밖에 없다.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미비점을 찾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