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변호사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아직 가슴이 뛰고, 열정이 불타오르지만, 이러다 내 건강이 망가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남들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고 싸워 이겨야 된다. 모두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그 옆에 서서 그 사람을 변호하고 이야기 한다. 그것도 큰 용기다. 재산의 많고 적고, 권력의 유무를 떠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선과 악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의는 무엇이고 진실은 또 무엇인가. 현재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과연 신과 같이 진실 여부를 가리는 직업인지 의문이 들 때도 한두번이 아니다. 그들 역시 쌓여있는 종이덩어리 기록 속에서 어떻게든 진실을 파헤쳐 보려 애쓰지만, 진실은 저..

코인 자금 매수와 관련하여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작 행위"를 벌인다는 뉴스가 보도되는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직적인 시세조종은 이미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비트코인 등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경우, 상장하더라도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코인의 상품성을 알리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신상품이 발매된 후,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때문에 치고 빠지는 식의 방식(10~15분만에 35% 상승 후 대폭락)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당 코인이 "가치가 있는지" 즉,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따라서 코인이 실체가 있는 정상적인 코인이라면, ..

시세상승에 따른 계약파기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줄을 잇고 있다. 문제는 계약금이 지급되고 나서, 매도인이 집값 상승 때문에 계약파기 할지말지 고민하는 시기가 있을텐데, 그 사이에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그 일부이든 지급되어야 배액배상에 의한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다. 가끔, 계약금이 지급된 후 시세가 상승하자, 매도인이 집값 좀 올려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이에, "내용증명"이든 다른 방식이든..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상당수의 영화가 눈에 끼여있는 액정을 통해 지금의 핸드폰과 PC와 같은 일을 하고, 직접 영상을 보고 있거나, 뇌나 혈관에 삽입한 전동장치를 통해 기억을 복원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 / 초고속 기차, 우주여행 등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여전히 막장드라마와 구태의연한 드라마가 일색인 우리나라 컨텐츠시장과는 명백히, 이미 1세대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곧 코리아 컨텐츠시장이 잠식당할 듯 하다. 이 모든 혁명적 변화, 아니 자연스럽게 스며든 기술적 미래에 법률은 과연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처리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현재 법률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산업적 이용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변호사를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직업도, 신분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성격도 모두 제각각이다. 나름 그 직업별로 특징이 지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다. 변호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고통스런 기억을 통과 중인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응하는 사람의 태도는 천차만별이다. 고통을 지그시 감수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감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이성을 잃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부터 시장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곳곳에는 고수들이 있다. 그 곳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을 만든 것이다. 그릇을 키웠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인생의 상수(上手)인 것이다. 변호사를 만나 ..

17. 8. 2 서울(A) 매수 10억 * 당시 비조정지역. 2017. 8. 3 부터 조정지역 및 거주의무 부과 18. 2. 28 서울(B) 매수 5억 * 당시 조정지역 18. 7. 30 지방(C) 토지 매수 2억 * 당시 비규제지역. 토지 위 무허가 건축물 존재 19. 12. 23 서울(B) 9억 매도 * B 매도 시, 과세 20. 1. 15 지방(C) 매도 * 과세(단, 이익이 없음) 20. 3. 31 부산(D) 15억 매수 이 의뢰인이, A주택 및 D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의 A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항을 이용해 매도한 후, D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매도하는 것이 바람..

사례. - 2018. 7.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2020. 6. 30. 이 만기이므로, 2020. 1. 30. 부터 2020. 4. 30. 까지 갱신여부에 대한 의사통지 필요) - 2020. 1. 부터 임차인 연락두절.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사례이고, 임대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 때문에 안절부절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종료 통지의 기한인 2020. 4. 30. 까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보자.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자동갱..

핵심을 따져 물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상대방의 반격을 예상하고 피해야 한다. 헛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증인신문을 하면서 전쟁의 법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의 능력은 전장(戰場) 에서의 장수(將帥)다. 검사는 상대방 장수가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에, 내 모든 것을 건다.

*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설명한다. 예컨대, 10억 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한 후, 계약금인 10% 1억원이 아니라, 1,000만 원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며칠 뒤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만약, 매수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맘이 돌아서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은 지급된 금액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 565조 해약권). 즉, 매도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면, 매수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급한 금원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문제는,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이다. ..

암호화폐, 코인을 개발하고 투자(대중투자)를 받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백서에 대한 검증이다. 백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개발계획), 기술적 특이점과 진보성은 무엇이며(기술적 특징), 사업 구현을 어떻게 하며(사업성), 개발참여자와 코인분배계획(투자자에 대한 분배)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백서'는 말 그대로 기초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를 받고, 암호화폐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백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하지만, 종종 백서가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하지만, 종종 백서가 없이 투자가 진행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코인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