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과거와 다르게 최근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단순 적발만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면 이미 최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기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사 구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3년 ..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일환으로써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압력 아래 피해자가 성적으로 추행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형사 처벌이 가볍게 내려질 것이라는 착각으로 너무 경솔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로 피..

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강화된 처벌 정책으로 인해 교통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것은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2가지 혐의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것이기에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무면허운전만 해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무면허뺑소니가 선처를 아예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

현재에는 명예훼손죄라는 범죄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 범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특히 인터넷을 통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이를 퍼트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차량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각적으로 행동하여 차량에서 내려와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히 규정된 법적 의무다. 그러므로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일으켰다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다. 음주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은 경우,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 음주뺑소니로 인한 형량은 최대 15년의 징역을 ..

금융사기는 최근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를 속이는 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의외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형법상 인정되는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투자사기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기망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액을 돌려주..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인식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제추행보다 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크게 논란되고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가볍게 처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며 엄격한 처벌을 진행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만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높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형법상 매우 심각한 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부분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 또는 재판으로 사건이 전환되기 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충분하게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202..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형 보험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문제는 보험사기 처벌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점이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기는 가볍게 여겨지지 않아야 한다. 보험사기죄는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드물며, 특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성실한 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 유실로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보상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게 되었다. 보험사기 초범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높다. 예전에는 보험사기..

업무상횡령죄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범죄는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인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공금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겨진다. 특히, 이 범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별한 법률에 따라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