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의 보급과 기술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음란물 관련 범죄이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법적 처벌 수위 역시 크게 강화되었다.  음란물 관련 범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단순한 촬영이 아닌 유포가 문제의 핵심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란물을 촬영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즉시 범죄로 인정된다.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훨씬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비밀스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 범죄가 성립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성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한 번의 범행으로도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졌고, 관련 법적 처벌도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결과는 매우 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며, 실형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이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이 추가된다면,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되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력이 ..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범죄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간접적인 유형력은 물리적 접촉이 없이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폭행죄의 성립 범위를 상당히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폭행죄는 누구나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단순히 신체적인 싸움이나 접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 접촉 없이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거나 불쾌감을 겪었다면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폭행죄는 형법에 따라 그 유..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소통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는 부작용도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플랫폼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분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지며, 전파 속도가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법률은 이를 엄격히 처..

과거와 다르게 최근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단순 적발만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면 이미 최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이기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사 구형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3년 ..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 일부, 특히 입이나 항문에 성기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분을 삽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는 강간죄와 유사하지만, 성기 삽입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나 물건의 삽입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법적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루어진다.  유사강간죄는 그 성격상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할 정도로 강력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가해졌을 때 유사강간..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일환으로써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압력 아래 피해자가 성적으로 추행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형사 처벌이 가볍게 내려질 것이라는 착각으로 너무 경솔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로 피..

최근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강화된 처벌 정책으로 인해 교통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것은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2가지 혐의를 동시에 저질렀다는 것이기에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무면허운전만 해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무면허로 뺑소니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무면허뺑소니가 선처를 아예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

현재에는 명예훼손죄라는 범죄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 범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특히 인터넷을 통해 쉽게 퍼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전문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로,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이를 퍼트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