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출근길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혼잡하다. 최소 환승구역 출입문 근처에는 이 라인이 혼잡하니 다른 라인에서 줄을 서기를 당부하는 스티커도 종종 볼 수 있다. 여러 명이 이용하는 환경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기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범죄가 대중교통에서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접촉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이에 해당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등 밀집되어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뿐만 아니라 클럽, 집회 장소 등에서 신체부위를 고의로 만지는 것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데 고의로 접촉하지 않고 사람이 밀집되어서 밀착한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성추행으로 오인받거나 다른 사람과 착각해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복잡한 환경에서 나타나며 목격자를 찾기 어렵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연루된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고소된 A 씨가 1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으니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 중 하나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데 가끔 이 형량만 보고 많은 사람이 처벌수위가 낮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강제추행 즉 성추행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받게 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사회적인 제약이 생기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기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연루된 경우 성범죄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양형을 받는 지름길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처방법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복잡한 환경에서 일어남으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고해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억울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자신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영상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도움이 되는데 혼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목격자와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종종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합의하는 행위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왜곡된 진실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죄로 경찰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