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구성요건 및 형량

 

 

가상화폐 루나의 개발자 집에 초인종을 눌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J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초인종을 누른 행위일 수 있지만 경찰은 이를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침입은 위와 같은 사례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주거침입이 예정된 일이 아니며 목적이 불분명하기에 공포심과 두려움이 보다 크며 2차 범죄까지 나타날 수 있기에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따라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주거침입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주택에 사는 경우 허가가 되지 않은 채로 마당에 들어오는 것 또한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은 채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복도에 서성이는 경우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경우는 처음 들어오는 행위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만일 주거에 입실한 시점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퇴거를 요청한 경우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의 소유물의 점거로 인해 타인의 주거나 건물 내 피해가 발생하여 퇴거를 요청하였을 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주거침입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에 대해 유죄판결이 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두 명 이상이 침입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을 하게 되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에 따라 형의 유무를 가리기에 자신도 모르는채 주거침입죄에 연루될 수 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성립범위가 넓으며 주거침입이후에 어떠한 2차가해가 발생할지 모르기에 처분의 수위가 무겁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