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부터 일반인까지 연루되는 음주운전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오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져 보다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되어 사법부에서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기도 하며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으로 형량을 부..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대두됨에 따라 다시금 스토킹범죄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했고 형법으로 조차 처벌이 어려웠는데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됨에 따라 점점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곤 한다. 하지만 아직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끊이질 않아 단순히 처벌만을 기다리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즉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된다. 하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성범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책임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피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합의..

횡령죄는 다른 형사범죄 중에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범죄이다. 횡령죄로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단순횡령이 아닌 공금횡령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처벌형량이 두배나 차이나는 이유는 타인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인데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악이용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가중된다.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된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및 스테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경제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범죄가 사기범죄이다. 경제범죄 중에서도 사기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전 국민 중 30%이상이 사기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사기죄를 결코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며 형량도 매우 무겁게 내리고 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기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서도 친목을 다지고 소통을 하곤 한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오프라인 보다 넓고 확장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명예훼손죄는 과거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범죄 중 하나이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의 죄명으로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하여 처분이 부과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소통이 활성화 됨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형사적인 책임을 ..

제2의 n번방인 엘방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물에 관해 사회적인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불법촬영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분이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행위의 미수범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오인한다. 영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촬영행위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불법 촬영행위는..

부동산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업에 대한 많은 수요 및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갈등도 다양하게 발생한다. 민사소송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사건이 부동산 관련소송일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소송 및 청구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된 소송인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하는 소송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퇴거요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건물 훼손 -정당한 부동산 매..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의 액수가 높아졌고 전세값이 매매값을 뛰어넘는 등 부동산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매매보다 전세 및 월세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는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여 월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인데 최근 전세값이 폭등함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등 여러 법적인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다양한 법적 쟁점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소송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한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묵..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들은 원칙을 지켜가며 운전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더라도 주변 차량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음주상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의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숙취운전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등 성립범위가 넓다. 쉽게 말해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므로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협을 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은 상황도 생기면서 보증금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깡통전세를 알려주는 상담센터가 가동되는 등 오늘날 보증금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라면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먼저 사용해보는 것이 좋다. 일단 우선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