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시청 만으로도 처벌 가능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고자 신설하였다. 아청법은 연루되는 범위가 넓으며 혐의가 있는 경우 일반 형사범죄보다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디지털기기사용의 증가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또한 아청법과 연루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n번방 사건이후 불법촬영물에 관해 재판부에서는 매우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아청물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청물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청물은 성립범위가 넓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청물로 취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아동 청소년과 같은 복장을 입거나, 행위, 말투를 어린 사람처럼 흉내내는 경우도 아청물로 취급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나오는 등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범위가 넓기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는 벌금형이 없는 처분으로 연루되는 경우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처분이다.

 

 

소액의 벌금형 이상만 부과되더라도 신상정보가 온라인 사이트에 등록되기에 취업 등 제한이 생기며 이 외에도 전자발찌의 착용, 성폭력 이수프로그램 시청 등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오늘날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하기에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삭제하더라도 증거를 복원할수 있다. 또한 이전에 잘못 다운로드 받아진 경우에도 소지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에 검찰, 재판과정에서도 참고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사전에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