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요령 및 합의금 책정방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 연루되는 경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선처를 받기 보다 어려워졌다.

 

성범죄는 성매매, 강제추행, 성폭력 등 유형이 다양하며 오늘날은 디지털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분이 무거움에도 사건이 감소하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성범죄로 연루되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형받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사법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부과한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2차가해라고 여기므로 대면하는 것 조차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제 3자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해자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합의를 하는데 종종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합의는 단순히 의사만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합의금을 책정하여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인데 이는 조율을 통해 책정된다.

 

법적으로 합의금에 대한 명시된 기준이 없으므로 가해자의 경제상황, 피해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대부분 피해자는 합의금을 높게 책정하고 가해자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 때 합의금은 가해자의 예산보다 적게부르는 것이 유리하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금액을 낮추려는 시도보다는 금액조율시 절충하는 시도가 보다 낫기 때문이다.

 

 

 

 

 

만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해자가 이를 주도하여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고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사전에 먼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권한다.

 

 

성범죄는 특성상 높은 수위의 처분이 부과되며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곤 한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