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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원서 작성 방법 및 주의할 점
    변호사의 길 2022. 4. 12. 14:08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는 경우 좋은 일도 많지만 갈등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져 잘못된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할수 도 있다.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등 선처를 받게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중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탄원서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선처를 바라고자 작성하는 문서로 피의자 주변인들이 작성하는 것이다. 종종 엄벌을 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변인들이 작성하기도 한다.

     

    재판부에서는 피의자의 형을 내릴때 단순히 죄목만을 보고 형을 부과하지 않으며 주변 환경이나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이때 탄원서가 선처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원서는 반성문과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작성하는 주체에서 차이가 난다.

     

    탄원서는 작성 대상이 피고(가해자)측이며 반성문은 피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탄원서는 잘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 형량이 감경되는 사례가 있기에 작성방법을 확인하여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탄원서를 형식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즉 진정성 있게 탄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탄원서와 유사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재판부는 많은 양의 탄원서를 봐왔기에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 환경 등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반성의 태도를 내비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변명가득한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경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탄원서는 사건의 전후를 사실대로 작성하며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추려 쓰는 것이 좋다. 사실의 위주가 아닌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위주로 적게되는 경우 가독성이 떨어지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실이 아닌 거짓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사건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추후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은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비난하여서는 안된다. 종종 탄원서에 피의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느낌의 글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탄원서의 분량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 단순히 양만 가득 채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탄원서의 분량은 A4를 기준으로 1~2장 정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탄원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보고 판단하며 탄원서 자체는 참고자료이기에 길게 작성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게 1~2장 정도 작성하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탄원서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동기, 사건 이후의 심경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게 되는 경우 가독성이 높아지며 하고자 하는 말의 전달력이 생길 것이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참고하여 형을 내리며 탄원서도 양형자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진정성 있게 탄원서를 작성하기를 바라며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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