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스트리밍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성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리고 처벌수위또한 무거워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아청법에 연루된 범죄는 가중 처벌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아청법에 연루되는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성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으며 아청물을 시청하는 것으로도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아청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행위도 제한해서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스트리밍 하는 것도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아청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오늘날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다.  아청물은 단순히 소지하고 있거나 재생하는 것 또한 포함이 되며 소지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청물을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 처벌형량은 다음과 같다.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청법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청법은 성범죄이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뿐만이 아닌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사회적인 처분을 의미하며 이는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히기에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아청물을 직접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닌 사이트에 잘못 접속하게 되어 아청물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하여진 상태에서 모르고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아청물스트리밍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히 아동이 음란물에 나오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음란물에 성인이 등장하게 되더라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람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경우 교복을 입고 있거나 미성년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혹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서 미성년자로 나오게 되는 경우 또한 아청물로 분류되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아도 위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정되는 아청물이 범위가 넓다. 또한 파일을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오늘날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청법 파일을 소지했던 경우라도 법망을 피해 가기 어려울 수 있다.

 

아청물스트리밍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이다. 피의자로 연루된 많은 사람들은 처벌을 두려워 하기에 경찰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혐의가 있을 경우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괘씸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낫다.

 

혹은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객관적인 자료입증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전후 내용을 잘 파악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청법은 처벌수위가 높으며 성립하는 범위 또한 넓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