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강제추행죄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책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보다 준강간죄의 형량이 더욱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준강간죄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제는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에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나 ..

원칙적으로 뺑소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지만,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고 생각하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뺑소니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에 속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실제 혐의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쉽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뺑소니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수사부터 자신이 억울하고,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는 차에서 즉시 내려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뺑소니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된다. 게다가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피해자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고, 재범률이 마약 사건과 더불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고 매우 무거운 처벌을 선고한다. 다만, 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윤창호법이 위헌되어 자신이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쉽게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3년 4월 4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과거와 달리 처벌형량이 증가하였고, 근래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부과되는 처벌형량도 무거워졌고, 음주수치 기준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2% 미만인..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만약 주처침입을 하여 강간을 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간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보니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아져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기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면허 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와 음주운전 두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돼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더러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순하게 촬영만 한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촬영물..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범죄라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의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리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 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강간죄는 처벌수위가 높기에 혐의에 연루되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강간죄 혐의에 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