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변호사의 길 2023. 5. 11. 20:05

강제추행죄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책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제추행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만약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만으로 혐의를 벗어야 되는데 사실상 전문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경우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다 보니 많이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말하여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소명해야 한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물론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단, 선처나 감형을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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