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한다. 더불어 준강간과 같은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등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강간 형량이 낮을거라고 생각하거나, 술에 취해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최근에도 사기죄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사기죄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경우에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사기죄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

업무상횡령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지키지 않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은 피해 범위가 매우 크고 사회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기에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래 형사사건은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데 업무상횡령죄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된다.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

카촬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카촬죄를 저지르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문제는 카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착용, 화학적거세,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다. 만일 보안처분이 부..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강간죄는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또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

준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하고 직접적인 폭력과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준강제추행 처벌기준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억울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 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처벌기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니다. 이외에도 준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기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주 한잔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일 단순 음..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과 같은 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기죄 피해자의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기범들이 편취한 금액을 이미 사용한 경우가 많다보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죄 형량은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더욱 높아진다.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