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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확실하게 대응하기위해선변호사의 길 2023. 4. 11. 11:10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간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강간죄는 처벌수위가 높기에 혐의에 연루되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해야 성립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기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간죄, 정재기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강간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면 혐의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강간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다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단 직접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간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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