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또한 증가했다. 사이버 매체의 부작용 중 대표적인 사례는 N번방과 같은 범죄이다. 이와 같이 음란물에 관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이를 중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수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란물을 촬영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이를 음란물유포죄라고 하고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유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다. 음란물유포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법정 구속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은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감경요소 중 하나가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진정성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면 자신이 재범 가능..

출퇴근을 하다보면 사람이 많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때 고의성이 없어도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적인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강간죄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하기는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성범죄의 ..

과거에는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다른 형사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서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았으며,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있었어도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죄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다. 특히..

근래에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수법이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하게 처벌형량을 내리고 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게다가 범죄의 성립범위가 넓은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매매 장소를 마련해준 경우, 권유할 경우, 광고하는 경우 등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했을 경우 1년 이..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무관용원칙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A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되었다. 이와 같이 아청법위반의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 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수에 그쳐도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성 접촉을 하지 않더라고 형량이 매우 무겁게 선고된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소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등의 처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과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과..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준강제추행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준강제추행은 성인의 감수성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준강제추행 사건..

근래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형 또는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어도 사회적인 공분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하고 있기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재범보다는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첫 번재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

카촬죄란 다른 말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라 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다른 전자기기로 촬영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한다. 카촬죄의 경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그렇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카촬죄는 다른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도 카촬죄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의지가 높아 과거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