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실형 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는 차에서 즉시 내려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의무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뺑소니 혐의로 고소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때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된다.

게다가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때문에, 뺑소니로 피해자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 뺑소니는 위에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되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에서 가중처벌이 선고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에 대해 감형을 바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알려주자면, 우선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법원에서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게다가 감형사유를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여 소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기에 홀로 대응했다가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에서 선처를 받아내고 싶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사전에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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