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처벌 피하려면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범죄라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의 처벌수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리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 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수사초기인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나 준강제추행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성범죄는 물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가해자에게 형량이 부과된다.

 

 

그리고 초범이어도 다른 범죄와 달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강제추행죄, 정재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어 가해자가 의도치 않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준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기에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성립요건에 따른 혐의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단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합의하기 위해 직접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은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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