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과거에 음주운전은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이 점차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에 의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죄로 법정 최고..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강간죄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문제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있다. 즉,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 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

특정 대학교에서 타인에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특히 준강간 범죄 이후 2차 범죄인 사망까지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범죄를 의미한다. 준강제추행과는 다른 점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추행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준강제추행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님에도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준강간죄는 단순히 추행행위를 넘어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가중된 책임이 내려진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

직장갑질 119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신고 2만여 건 중 84%가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무마하려고 하거나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내에서 직장 내 사람들과 상호 소통을 하곤 하는데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 직장내에서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기에 고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 ​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주강요나 폭언과 관련된 사건 위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의 특성상 공간적인 무제한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사실 전파력이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크다. 불특정다수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신속하게 전달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에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각각 처벌이 이루어진다. 허위사실을 전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은 내려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수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온라인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

2022년 기업 횡령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갖게 되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위의 사건은 금액이 크기에 가중처벌되어 다른 형사처벌의 수위보다 높다. 일상에서는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횡령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다. 아무래도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단순횡령죄의 처벌수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

모욕죄는 대부분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 하지만 단순 욕설행위로 고소가 기각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소액의 벌금이더라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명예훼손보다 형량은 가볍지만 기록에 남게 되면 일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초동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립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형사범죄는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모욕죄..

무면허운전 적발건수가 하루 120건이라는 뉴스가 나올정도이며 음주운전보다 재범이 압도적으로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다르게 무면허운전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없기에 많은 피의자들이 2회이상 적발되곤 한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단순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단순 무면허운전은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볍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을 한다. 특히 지하철은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일 의도치 않은 접촉이더라도 타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성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 지하철 성추행은 밀집된 장소의 특성상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지하철 내부에서 신고를 바로 진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된 경우 초동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연예인이 소속사를 대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재산범죄가 사회적인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기죄는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며 형량이 무거워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피해회복이 약 1%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사례가 적어 사법부에서는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넓어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 특히 미필적고의만 있어도 인정되기에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초동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도록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