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면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실형이 선고되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보니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아져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기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무면허 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와 음주운전 두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돼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된다.

 

 

문제는 무면허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차량죄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면허 음주운전, 정재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땐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객관적인 서술을 담아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그렇기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감형 또는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이때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단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다 보니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이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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