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

 

 

카촬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카촬죄를 저지르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문제는 카촬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착용, 화학적거세,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다.

 

 

만일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다.

 

 

 

 

심지어 카촬죄는 범행이 실행 착수에 이르지 못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때문에 카촬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범죄 특성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의 객관적인 자료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수사관들은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서 벌어진 범행이 많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즉,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관들이 유도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범행을 이야기하거나 압박감으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상황이 더욱 불리해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조사부터 함께 동행을 하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주기 때문이다.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속영장청구에도 대처할 수 있어서 영장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 보니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땐 홀로 진행하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통매음 혐의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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