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기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주 한잔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이 아닌 초범인 경우에는 반성문과 탄원서만 제출해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은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단순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진지한 반성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생계가 많이 어려워지거나 음주운전을 했으나 짧은 거리를 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양형에 참작해주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형량감형에 정상참작하는 요소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단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교통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땐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에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음주운전 재범 실형 선고 피하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참고하면 좋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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