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강간죄는 매우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또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때문에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단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CCTV 등의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증거로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때문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진술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때 경찰조사부터 위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 또는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개개인의 사람마다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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