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범죄 중 하나이다. 만약 횡령죄로 연루가 되는 경우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순 횡령이 아닌 공금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횡령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같은 횡령인데 왜 단순횡령보다 업무상 횡령의 형량이 더 높은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타인이 믿는 마음에 반하여 횡령을 했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죄 또한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이 된다. 그래서..

최근 일명 "T"의 사기범행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사기수법은 간단하다. 금융권 직원과 공모해 대출상담사 "T"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출상담사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심없이 T에게 건넨다. 그 서류를 받은 대출상담사는 대출이 나오게 서류를 꾸민 뒤에 그 금액을 직접 가져가버린다. 그 과정에 사기를 치는 수법이 기가 막힌다. 전세대출 희망자는 전세대출을 위한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다. T가 모든 걸 진행한다고 하여 다 맡긴 상태다. T는 허위의 전세대출서류를 만들어 은행에 건네고, 전세대출이 은행으로부터 나오면 전세금을 자신이 가져가 버린다. 실제 세입자는 월세계약서를 받고 월세로 살고 있다. 그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된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니, 전세계약을 해놓고..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만일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망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다. 이때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증거의 다양한 상황 및 해석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기죄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액이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강제로 추행을 한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를 뜻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른 성범죄와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평생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가며 살아야 할 수 있다. 때문에 성범죄보..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이로 인해 타인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해당한다. 예시로, 특정 거래처나 수주업체에 특혜를 부여하여 일감을 몰아주거나, 은행에서 특정 기업에 한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승인해주는 경우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단순히 횡령죄의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그에 반해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

출, 퇴근을 하다보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중교통의 혼잡함으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내려진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지하철 내 성추행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도 적용되어 성범죄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재범방..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통매음의 경우 과거와 달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벌수위도 더욱 높아졌으며,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통매음에 연루가 된 피의자들은 장난식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같은 성범죄인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처벌수위가 약한편이긴 ..

카메라 촬영로 인한 범죄, 일반적으로 '카촬죄'라고 불리우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다. 이 법률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때 범죄가 성립된다. 카촬죄의 중요한 특징은 범죄의 심각성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카촬죄는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카촬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불구속수사보다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과거와 달리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 역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모욕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모욕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증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캡처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혐의를 반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만일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기수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혐의를 피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