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적발시 형량 및 대응방안

 

 

무면허운전 적발건수가 하루 120건이라는 뉴스가 나올정도이며 음주운전보다 재범이 압도적으로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과 다르게 무면허운전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없기에 많은 피의자들이 2회이상 적발되곤 한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단순 면허취득 이전에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단순 무면허운전은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볍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으며 이는 일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부분 무면허운전 적발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적다.

 

 

 

 

 

 

즉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동시에 무면허운전이었던 사실을 들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무면허운전은 위에 명시된 형량 뿐만 아니라 면허취득시 1년의 결격기간도 갖게된다. 이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큰 타격을 받으며 3회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이 부과된다.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면허가 없거나 정지, 취소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빈도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많다.

 

 

그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에 해당한다. 즉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을 기준으로 무거운형량이 부과된다.

 

 

만일 물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만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무면허운전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교통범죄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여 수사초기부터 대처해 나가는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