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량 무거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강간죄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문제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있다. 즉,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 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으로 인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 따라서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찰조사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강제추행 특성상 증인이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찾이 못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것인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강제추행 혐의, 정재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성범죄사건에 관해 형량을 선고할 때 우리 사법부는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요소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 2차가해로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강제추행과 달리 처벌수위가 낮은 범죄일 경우에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 경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감형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경찰조사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