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준강간죄는 약, 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 또는 간음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협박이 없다 하여 처벌이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경우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만약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이는 강간죄와 같은 처벌이다. 또한 이처럼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 보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

최근 사기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기죄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사람을 기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사기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기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

몰카범죄는 카촬죄와 같이 성폭력특례법에 적용을 받아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진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카범행을 저질렀다면 위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불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취업제한,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행 명령 등이 최장 30년까지 내려져 사회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게 된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

성폭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범죄이다. 이로 인해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을 경우 가해자가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혐의가 불합당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혐의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최근 새롭게 개정된 이진아웃 제도와 음주뺑소니 및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단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피해회복에 노력을 했다는 점이 보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충분히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재판부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도 사건 종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와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무산되고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유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문제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때 폭행 또는 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있다. 즉,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립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범죄 중 하나이다. 만약 횡령죄로 연루가 되는 경우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순 횡령이 아닌 공금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횡령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같은 횡령인데 왜 단순횡령보다 업무상 횡령의 형량이 더 높은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타인이 믿는 마음에 반하여 횡령을 했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죄 또한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이 된다. 그래서..

최근 일명 "T"의 사기범행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사기수법은 간단하다. 금융권 직원과 공모해 대출상담사 "T"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출상담사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심없이 T에게 건넨다. 그 서류를 받은 대출상담사는 대출이 나오게 서류를 꾸민 뒤에 그 금액을 직접 가져가버린다. 그 과정에 사기를 치는 수법이 기가 막힌다. 전세대출 희망자는 전세대출을 위한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다. T가 모든 걸 진행한다고 하여 다 맡긴 상태다. T는 허위의 전세대출서류를 만들어 은행에 건네고, 전세대출이 은행으로부터 나오면 전세금을 자신이 가져가 버린다. 실제 세입자는 월세계약서를 받고 월세로 살고 있다. 그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된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니, 전세계약을 해놓고..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로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만일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다. 더불어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초범이 아닌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망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다. 이때 문제는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증거의 다양한 상황 및 해석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사기죄 혐의를 받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액이 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