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거에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모욕죄에 대한 형량으로, 형법의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모욕죄의 형량은 중요한 혐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모욕죄 역시 엄격하게 형법의 규정을 받는 범죄이다. 그렇기에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유예,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 전력을 기록으로 남긴다. 만약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승진이 막힐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선 현재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

카메라나 비슷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촬영죄로 일컫는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 성립된다. 카메라 촬영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증거 파기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단순 촬영을 넘어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부여된다. 저장하지 않은 미수범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 심지어 대상자..

사회가 점차 변화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현재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던 범죄조차도 더 엄격한 비판과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경시되며 처벌도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음주운전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더욱 엄격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어 혐의를 받았을 경우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현재는 음주운전 적발 시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는 일반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휘말리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조금만 가담하더라도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이스피싱을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피해 금액이 크다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을 성범죄로 인식하는 재판부의 입장 때문이다. 실제로 이를 모르는 것으로는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행위가 의..

본래 아청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청법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아청법은 미성년자인줄 몰랐거나,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재산을 획득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빼앗거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득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사기액이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여기에 더해 큰 금액의 사기로 판단될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횡령죄로 연루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순 횡령이 아니라 공금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횡령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가 단순횡령죄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유는 타인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죄도 마찬가지로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악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의 죄목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하면 성립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강제추행은 매우 의도적인 범죄로 해석되어 법원에서 불 때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면 상황에 맞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그렇기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개인이 부당하게 연루된 경우..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범죄로 직접적인 유형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고 있다. 폭행죄는 사건에 휘말리기 쉬운 범죄 중 하나로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된다. 문제는 폭행죄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되는 폭행죄는 대부분 신체적인 싸움이 발생해야만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물리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폭행죄는 불가피하게 연루되어도 자칫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형량이 나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폭행죄는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어도 전과기록이 남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