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비교해보았을 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과거에는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더불어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혐의가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인한 2차 및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와 달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기에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는 빠르게 확산되어 다른 사람에..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의 일부를 넣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범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에 속하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이라는 행위는 상대방이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만 있으면 유사강간죄의 성립 조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사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강간죄보다 넓기에 혐의를 회피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는 강간죄에 비하면 형벌의 하한선은 낮지만,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되기..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바로 차에서 내려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법적 의무이다. 만일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단순 음주까지 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 이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부터 사고를 냈는데도 이를 알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망갔기에 법원은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뺑소니의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비교적 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원은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통매음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글, 음성,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된다. 연인이나 동성친구 간의 장난으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거나 음란물이 포함된 링크를 보내는 사례가 있다. 이 행위가 가벼운 농담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고..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증인 또는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

출, 퇴근을 하다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만일 지하철 성추행의 혐의가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협박죄란 특정한 사람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죄는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기에 가벼운 범죄라고 오인하는데 협박죄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협박죄의 경우 유형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이 다르다. 단순하게 언어로만 협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두명 이상이 함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협박죄의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

최근 들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어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범죄자들에게 감형이나 선처 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이기도 하고 음주운전 자체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체계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법규가 정해져 있기에 처음으로 저지른 초범의 경우에는 범행 자체를 가볍게 판단해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겠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했다시피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할..

최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고 있는데 문제는 속아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거나 해본 사람이라면 보이스피싱인 것을 모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피해금액이 크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부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보이스피싱 성범죄인지 인지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말 몰랐다고 해도 자료로서 증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