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요즘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성인의 인지능력과 지각 수용능력이 강조되며, 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조사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 수사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경우, 경찰 수사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추행은 성범죄보안처분과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중한 처벌을 내리다보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혼잡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밀집된 지하철 내부에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밀집된 장소의 특성상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량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지하철 내부에서 신고를 바로 진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지하철 성추행 혐의 누명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만일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의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량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형법 53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땐 판사가 작량 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작량감경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건이어도 작량감경을 고려하기에 선고되는 형량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판사가 참고하는 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 및 공개 되며,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나와 있다. 더불어 우리 대법원..

우선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가지 범죄가 경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게다가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격하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음주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이다. 문제는 모욕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만일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물론 성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비해선 모욕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가벼운 편에 속하기는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형사사건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되어..

인터넷기기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에는 사이버 상에서 많은 정보고 오고가며, 디지털기기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 문제는 위처럼 디지털기기를 통해 소통을 주로 하다보니 디지털 관련 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NS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한다.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보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대부분 대면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때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는데 명예훼손은 온리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아무래도 불특정다수에게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여부와 상관 없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정보통신망..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한다. 더불어 준강간과 같은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등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강간 형량이 낮을거라고 생각하거나, 술에 취해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