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누명에 씌었다면 대응방법은?

 

 

준강간죄는 약, 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 또는 간음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다르게 협박이 없다 하여 처벌이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준강간죄의 경우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만약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이는 강간죄와 같은 처벌이다.

 

 

또한 이처럼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 보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대부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고함을 입증해내기가 정말 어렵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와 같은 범죄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만약 가해자가 무고하다 해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 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모습만 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무조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를 할 만큼 심신상실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를 피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벌에서 처벌이 그치지 않는데, 만약 준강간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게 된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전자발찌부착, 성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처벌이 내려져 구치소에 다녀온 후 사회에서까지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많은 제약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라면 반드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준강간죄는 범죄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둘 다 술에 취해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그때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강조하듯이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준강간죄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사안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 수사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다. 혹여나 구속 수사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구속 수사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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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