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근래에 성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성범죄 사건의 수법이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하게 처벌형량을 내리고 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보다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게다가 범죄의 성립범위가 넓은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매매 장소를 마련해준 경우, 권유할 경우, 광고하는 경우 등 모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했을 경우 1년 이..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무관용원칙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 최근에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된 A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되었다. 이와 같이 아청법위반의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었다. 그렇기에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 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수에 그쳐도 책임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성 접촉을 하지 않더라고 형량이 매우 무겁게 선고된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소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등의 처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과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성범죄보안처분과..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준강제추행 사건은 우리 법원에서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준강제추행은 성인의 감수성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준강제추행 사건..

근래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형 또는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어도 사회적인 공분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하고 있기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재범보다는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첫 번재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

카촬죄란 다른 말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라 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다른 전자기기로 촬영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한다. 카촬죄의 경우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그렇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카촬죄는 다른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도 카촬죄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의지가 높아 과거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많이 나왔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은 신뢰에 대한 배신을 수반한 것이기에 단순 횡령죄와 다르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최근 보이스피싱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검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며, 통장 도용 등의 사고로부터 범죄 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속고 있다. 피해 금액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고 있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심각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단순히 가담한 자에게도 해당되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는 경우 혐의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많은 피의자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주로 인출이나 수거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인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요즘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성인의 인지능력과 지각 수용능력이 강조되며, 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이 조사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 수사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경우, 경찰 수사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추행은 성범죄보안처분과 함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중한 처벌을 내리다보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한 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높았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