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에 따른 대처방법은?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문제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때 폭행 또는 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있다.

 

 

 

 

즉,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립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에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성범죄 사건은 진술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때 하는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경찰조사가 첫 조사이다보니 많이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억울함을 소명해야 한다.

 

 

만일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물론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또는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 또는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제추행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전화 예약.문의 
사무실 02-582-2003 
변호사 010-5300-3092

*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10층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