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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고민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고민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물 흘립니다. 법조문의 문구에 갇히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의무에 주목합니다.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 권리를 위해 연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정재기 방문. 예약문의 02-582-2003 정재기 변호사 010-5300-3092 * 재판 등 외부업무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시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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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처벌, 홀로 대응해선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길 2023. 11. 28. 15:46

     

     

    성폭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범죄이다. 이로 인해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을 경우 가해자가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혐의가 불합당하게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혐의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정재기변호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다.

     

     

    따라서 성폭행 처벌 받을 위기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여 성폭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양형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범죄에 대한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감경제도가 있다.

     

     

    그러므로 성폭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경찰 수사 중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다가는 혐의를 더욱더 강화 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성폭행혐의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물론 성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만큼 가해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일 가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한 경우에는 합의종용으로 2차 가해라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성폭행

     

     

    따라서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폭행 혐의를 부당하게 받았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성폭행 사건은 대개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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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정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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