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

 

 

최근 새롭게 개정된 이진아웃 제도와 음주뺑소니 및 음주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단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피해회복에 노력을 했다는 점이 보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충분히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는 재판부에서 감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재판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도 사건 종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합의를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와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 무산되고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사유로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음주와 관련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만 주면 피해자가 당연히 합의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며 피해자는 오히려 합의금보다 피의자가 중한 처벌을 받기 원할 것이다.

 

 

왜냐면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그 자체 행위 때문에 돈보단 처벌을 원하고 만약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을 한 경우 남은 가족들은 절대 피의자를 쉽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상 합의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있지 못한 상태로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게다가 피의자는 보통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분들에게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연락과 찾아가는 방문이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라고 생각하고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합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설령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분들이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합의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해본 합의 경험 노하우로 적정 금액을 책정하여 서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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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