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금횡령죄 처벌 및 대응

 

 

오늘은 공금횡령죄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몰래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범죄 중 하나이다.

 

 

만약 횡령죄로 연루가 되는 경우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 단순 횡령이 아닌 공금횡령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횡령죄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같은 횡령인데 왜 단순횡령보다 업무상 횡령의 형량이 더 높은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타인이 믿는 마음에 반하여 횡령을 했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죄 또한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용하여 횡령을 했다는 점에서 형량 가중이 된다.

 

 

그래서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의 죄목으로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진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했을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서 형량이 내려질 경우 횡령한 금액에 따라 다른데 5억원 이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

 

 

만일 형사범죄 중 업무상횡령죄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방안을 짜는 것이 좋다.

 

 

 

 

아쉽게도 횡령죄는 법리적인 해석이 다른 범죄보다 더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금액을 잘못 적는 등 억울하게 횡령혐의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만을 주장한다면 인정받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공금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불법영득의사 또한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받아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공금횡령죄는 앞서 말한 것처럼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법리적 쟁점이 상당히 까다로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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