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를 일으켰다면 바로 차에서 내려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법적 의무이다.

 

 

만일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 단순 음주까지 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 이 음주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한 것부터 사고를 냈는데도 이를 알고도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망갔기에 법원은 다른 범죄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뺑소니의 경우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비교적 피해가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원은 음주뺑소니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다소 높은 처벌인데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음주뺑소니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사망을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피해자를 다른 곳에 유기하고 도주를 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음주뺑소니는 뺑소니와 음주운전이 경합된 범죄로 단순 뺑소니나 단순 음주운전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진다. 설령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해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중점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

 

 

1). 피해자와의 합의

 

2). 처벌 경력이 없는 초범

 

3).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4). 범행 동기에 특별한 사유

 

5).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6).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여기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존중해 감형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 이때 합의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는 풍부한 합의 경험에 대한 지식을 어떠한 상황도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니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해보길 바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음주뺑소니는 다른 음주 관련 범죄보다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이다. 그렇기에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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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