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출, 퇴근을 하다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만일 지하철 성추행의 혐의가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뿐만 아니라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내려지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성범죄 특성상 재범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처분인 보안처분은 성범죄자가 형사처분보다 두려워 하는 처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은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낮아서 보안처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이라고 느낄 수 있다.

 

 

다만 지하철처럼 밀집된 공간의 특성상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지하철 성추행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착각할 수 있고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더라도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로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진술을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자신의 진술에 보다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건이 초기에 진행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을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지하철 성추행은 대부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피의자 들이 처벌받기 두려워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곤 한다. 다만 이는 무고함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단순히 주장만 해선 안된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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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