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최근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으로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고 있는데 문제는 속아서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에서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거나 해본 사람이라면 보이스피싱인 것을 모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피해금액이 크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재판부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보이스피싱 성범죄인지 인지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말 몰랐다고 해도 자료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감형이나 선처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자신의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특별자수기간에 자수를 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 금액이 커지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특별자수기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하게 자신이 한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 주장해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처벌을 벗어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감형사유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해주려는 행위 등 자료로서 인정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혐의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1년 6개월 이상이 선고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혐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전화 예약.문의 
사무실 02-582-2003 
변호사 010-5300-3092

*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10층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