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와 같이 강간죄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증인 또는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강간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야 성립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한 상황을 입증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문제는 목격자 또는 물적증거가 없기에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더불어 강간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강간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면 혐의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이때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강간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경찰조사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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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