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밀집된 장소인 클럽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특히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클럽 등에서 자주 연루되곤 하는데 이 경우 초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최대 3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 외에도 전자발찌의 착용, 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공무원 등이 연루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곤 하는 음주운전은 오늘날 고의적 범죄로 취급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경하게 다루었으며 하나의 회식문화처럼 여기곤 하였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내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잠재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이 감소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졌으며 형량 또한 가볍게 내려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과..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하며 강제추행과는 구분되는 범죄이다.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간음과 추행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많은 사람들이 개념에 대해 혼동하곤 한다. 성범죄 중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판단하는 강간죄는 죄가 성립되는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형사범죄와 다르게 무관용원칙이 적용되며 선처를 바라기 어렵다. ​ 만일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기에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선고되는 강간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되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른다. 성범..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고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통매음은 직접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이루어져 오늘날 연루되는 사례가 많다. 성범죄 중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나 공무원,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해지며 취업이 된 경우..

올해 보험사기로 인한 살해사건이 벌어지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금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루되지 않은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보험사기는 위와 같이 중범죄로도 연루될 수 있어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내리고 있다. 형사범죄 중 처벌형량이 무거운 사기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기에 연루된 경우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보험사기는 위의 형량보다 무거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니 얼마나 무거운 처분인지 알 수 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보다도 형량이 무거우므로 수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보험..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것을 의미한다. 공금횡령이나 회사돈 불법사용 등으로 연루될 수 있으며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경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내리고 있는데 업무상횡령죄는 경제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높으며 연루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쉽지 않다. 횡령죄보다도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며 타인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진다. 기본적으로 횡령죄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업무상횡령죄는 형량이 배가 되어 선고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면 특경법에 따라 최대 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나빠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관용원칙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미수범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지며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 형량이 무거운 편에 속하며 이는 엄벌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한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미수범또한 같은 처벌기준으로 형량을 선고한다. 이때 강제추행은 성립범위가 넓어 추행부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직접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형량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형사범죄 중 일부는 미수범에게 책임을..

고의범죄인 뺑소니는 혐의에 연루된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내려진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발생 시킨 후 운전자가 다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한다. 만일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 다양하지만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합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운전자의 피해정도를 살피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에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과 구분되는데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면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내용 즉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들은 경우 처분이 내려지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으로 연루된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어 모욕죄보다 중한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모욕죄는 형사범죄 중 처벌수위가 낮아 안일하게 대응하는 피의자들이 많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부터 일반인까지 연루되는 음주운전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오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로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져 보다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되어 사법부에서도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더라도 실형을 내리기도 하며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으로 형량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