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량 및 대처방법

 

 

밀집된 장소인 클럽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특히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클럽 등에서 자주 연루되곤 하는데 이 경우 초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최대 3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이 외에도 전자발찌의 착용,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이는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힌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야 한다.

 

 

 

 

 

성범죄는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증거를 수집하기 조차 어려우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밀집된 장소의 특성때문이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가해자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소명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는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을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의 진술보다 구체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으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벗을만한 자료 준비 또는 진술을 마련해두는 것이 최선이다. 혐의가 없음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성범죄는 형량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중범죄다. 따라서 초동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