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공무원 등이 연루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곤 하는 음주운전은 오늘날 고의적 범죄로 취급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경하게 다루었으며 하나의 회식문화처럼 여기곤 하였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내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잠재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는 능력이 감소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졌으며 형량 또한 가볍게 내려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한다. 과거에는 0.05%이상인 경우 형사적 처벌이 내려졌지만 오늘날 0.03% 이상인.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1 마셨을 때 적발되는 수치이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주운전과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큼 단순음주운전도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은 적발된 경우 형사적 책임만을 부과받지 않는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가 내려지며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의 민사적 책임도 부과받는다.

 

 

만일 음주운전과 더불어 무면허, 뺑소니, 동종누범 등의 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면 보다 가중된 책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는 진술 및 감형자료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변호인을 선임하면 초동에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며 최대한의 선처인 불송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처분은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지지 않으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찰조사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경찰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조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연루되는 경우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자료를 준비하여 실형 선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사건의 전후상황에 따라 방향 설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면밀하게 대처방안을 계획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