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기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연예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음주운전범죄가 사회적인 화두가 되었다. 경찰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도로에서 불시에 검문을 실시한다. 차량은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된다. 대부분 음주측정거부죄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상황을 회피하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 측정거부를 하였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높은 형량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책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무더기로 잡히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전부터 발생한 범죄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곤 하지만 오늘날 일반인도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생각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액알바임에 혹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속아서 가담할지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무겁게 내려진다. 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하게 연루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적인 책임을 쉽게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길거나, 피해금액이 큰 경우 형사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알고 있었음..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사법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불법촬영 처벌에 대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로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로 인식한다. n번방 사건, 엘방 등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불법촬영범죄가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면 오늘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라면 촬영행위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

인터넷 악몽이라 불리는 디지털성범죄는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 연루되는 경우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정의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디지털성범죄에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온라인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며 2차적인 가해도 나타나기에 재판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도촬하는 범..

성범죄 사건 중 상당수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대부분 장소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목격자도 찾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 사전에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증거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예 또는 돈을 위해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말로 미성년자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성인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형량이 무겁게 내려질 정도로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한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엘방이 등장하였을때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수위도 높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따라서 아청법에 위반하는 성범죄는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무거운 법의 잣대로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은 성인보다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어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아청법에 연루된 성범죄는 미수범이라도 무겁게 처벌되며 직접적인 성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형량이 무..

신호를 위반하고 아이를 치고 도망간 오토바이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갔기에 괘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만 형량을 부과받지 않으며 이는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연루되는 경우 초동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혐..

회식 등 술자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친목도모를 하는 등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종종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거에는 주취감경을 인정해주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을 가볍게 내리곤 했다. 이는 형을 감경하는 사유 중 하나였으며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처벌수위가 이전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조두순사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신미약 인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오늘날 음주를 하였다고 형이 쉽게 감경되지는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일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보다 악질적인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법에 근거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며 유형 또한 다양해져 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검사로 사칭하여 통장이 도용되었으니 범죄가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를 중범죄로 판단하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총책 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해당하며 미필적고의도 성립하기에 연루된 경우 쉽게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된 많은 피의자들은 대부분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된 케이스로 인출책,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범죄조직에 속아 단순히 가담한 경우지만 앞서 말한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점차 커짐..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만 형이 내려진다고 오인한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인격을 저하시킬 의도로 접근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지기에 형량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비방성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 성립하는 요건이다. 만일 고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한 경우 요건이 성립한다. 2. 특정성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제 3..